한 줄 요약: 약자가 선은 아니다
2012년 5월, 힙합그룹 <리쌍>의 멤버 길(본명 길성준)과 개리(본명 강희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대출 36억 원 끼고 53억 원에 매입해 갓물주가 된다.
3층에 작업실을 열었고 1층에는 포장마차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1층에는 5개월 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60석 규모의 곱창집 <우장창창>이 있었다.
우장창창의 서윤수(36) 대표는 2010년 10월, 전 건물주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2년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들여 가게를 차렸다. 처음 1년간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돌아선지 1년 밖에 안 돼 빚이 많은 상태였다.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서울 기준 3억 원 이하(현재 4억 원)인 경우 임차기간 5년을 보장해 줬지만 우장창창은 환산보증금이 3억 4000만 원이라 해당사항이 없었다.
장사 좀 될만 하니 건물주가 임차인 내보내고 그 자리에서 동종업으로 장사를 하면 상권을 뺏기는 셈인데다 권리금도 못 돌려 받는다.
서윤수 대표는 '권리금이 2억 75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월세가 300만 원인데 권리금이 월세의 90배가 넘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윤수 대표는 애초 5년 계약을 원했으나 전 건물주의 요청으로 구두로 5년 계약하고 월세 200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두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전 건물주와 맺은 구두계약은 현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다음 달, 서윤수 대표는 길의 어머니를 만나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리쌍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계약이 만료되도 우장창창이 영업을 계속하자 리쌍은 12월 명도소송(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층에서 일식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도 명도소송 끝에 조정(판사 주도로 합의)으로 마무리됐다.
리쌍은 보상금 1억 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제안했지만 서윤수 대표는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
리쌍이 멀쩡히 장사하던 임차인 내보내고 동종업 가게를 여는 건 졸렬하지만 억대 보상비를 책정한 걸 보면 최소한 날로 먹으려 한 건 아니다. 권리금은 커녕 이사비도 못 받고 쫓겨난 인근 상인들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더 더욱 그렇다.
양측은 5개월 무상임대와 보상금 1억 3000만 원에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서윤수 대표가 '근처 매물로 나왔던 가게가 나가 버렸다'며 취소했다(...).
장기계약을 하지 않은 서윤수 대표 책임도 크기 때문에 합의했으면 투자금의 42%인 1억 4500만 원은 건지는 건데 흠좀무.
재판부는 '리쌍이 1억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서윤수 대표는 2013년 6월 퇴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이 역시 서윤수 대표가 거부했다.
판결을 한 달 앞둔 2013년 5월, 서윤수 대표는 <토지정의시민연대>와 연합해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임차기간 5년을 보장하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 지역 상가의 75%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서윤수 대표는 리쌍과 분쟁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누가 2년만 장사하려고 장사를 시작하겠나. 억울하다. 리쌍에게도 정말 화가 난다. 양심은 있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즉, 나님이 전 건물주와 다운계약서를 써서 5년 간 계약하기로 구두약속했으니 니가 책임져라.
언론은 일제히 '건물주 리쌍 갑의 횡포 논란', '임차인 내쫓고 곱창집 차린다'며 리쌍을 비난했다.
하지만 다음날, 서윤수 대표는 '이번 일은 현실성 없는 법이 문제이지 리쌍이 잘못한 게 아니다'면서 '1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주겠다는 건 마음을 썼다는 것'이라고 태세전환한다.
그는 '이전 건물주와 맺었던 구두약속을 이행해 달라(....)'며 '권리금을 돌려받겠다는 건 꿈도 꿔본 적 없다. 3년만 더(2015년 9월까지),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게 유일한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방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JTBC 뉴스룸, 강경화 기획부동산 오보 '로드뷰 노룩취재' (9) | 2017.06.01 |
---|---|
[동영상]김장훈 욕설, 광화문 노무현 추모제 (5) | 2017.05.21 |
SBS 일베? 캐리돌뉴스 '밤참뉴스' 노무현 비하 (3) | 2017.05.18 |
최여진 어머니 '기보배 보신탕' 욕설·패드립 논란 (67) | 2016.08.08 |
리쌍 건물 2: 우장창창 지하 이전, 주차장 분쟁, 리쌍 막창집 폐점 (12) | 2016.07.10 |
김민희, 홍상수 감독 열애, 불륜 커플 탄생 (72) | 2016.06.23 |
박유천 2차 성폭행, 유흥업소 화장실 두번째 피소 (50) | 2016.06.18 |
박유천, 유흥업소 화장실 성폭행 혐의 고소 (83) | 2016.06.14 |
서유리, 경희대 마이리틀여혐 토크쇼 취소, 입간판 훼손 (46) | 2016.05.27 |
30대 유명 여성 탤런트 A씨 성매매 혐의, 강예빈 등판 (35) | 201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