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백종원 세무조사, 탈세 논란 정리

국세청이 한식기업 더본코리아와 대표 백종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7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해당 소식을 최초 보도한 이투데이는 백종원 측이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나뉘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누구나 받는 세무조사인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보통 탈세가 의심될 경우 실시된다.

이 때문에 백종원에 대한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으나 백종원은 '정기세무조사였다'면서 '탈세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조사4국이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예치조사(탈세 확인을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해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것)를 실시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 역시 특별세무조사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출처: 백종원의 3대천왕

게다가 우리 특별세무조사 받았어양이라고 인정하는 기업은 없다(...).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추징금을 왕창 낸 후 정기세무조사였다고 입을 맞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특별세무조사는 보통 내부고발자나 협력업체의 제보,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갑자기 광고를 한다거나 유명세를 타 국세청의 눈에 띄어도 하기 때문에 모든 특별세무조사가 탈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4국은 통상적으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을 때 투입돼 종종 검찰수사로 이어지다보니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이 때문에 현 정권과 사이가 안 좋은 기업들을 표적 조사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출처: 집밥 백선생

이명박 정권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원했던 태광실업과 노무현 정부 당시 승승장구했던 한화를 조사했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지목된 포스코, 카톡 문자에 대한 감청영장을 거부한 다음카카오를 조사했다.

조사4국이 뜨고 나서 태광실업은 부도가 났고 대기업 회장님들도 휠체어를 타며 환자 코스프레를 해야 했다. 하지만 백종원의 아버지는 애국보수라 박근혜 정권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어 이번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백종원은 '조사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세무조사인만큼 추징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는데 세무조사가 세금 누락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목표액 정해 놓고 추징금 걷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좋은 아침

중소기업이라도 연간 처리하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 수만 건인데 이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작정하고 털면 안 털릴 수가 없다. 포털 댓글들 전수 조사하면 명예훼손으로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기업 내에 전담 회계사, 세무사가 있긴 하나 이들의 주 업무는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세무조사 나오면 데꿀멍해야 한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탈탈 털지 않고 굵직한 혐의 몇 개만 잡은 다음 기업과 추징액을 네고한다. 얼마까지 알아 보셨어요?

탈세 사실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의 가오가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깎아 줄 지언정 무혐의로 종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 거부하면 타진요처럼 증거가 나올 때까지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에 찍혀 피곤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추징금 쪼매 내고 끝낸다. 그래도 버티면 무대뽀로 추징금 물리고 억울하면 행정소송하라고 한다(...).

따라서 백종원이 세금 누락에 대한 추징금을 낼 가능성은 100%다. 특별세무조사였을 가능성 역시 높지만 탈세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