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여성혐오 사이트 폐쇄 권한 논란

박원순 시장(출처: 노컷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성혐오 사이트 폐쇄 권한을 서울시에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 후인 2016년 5월 19일, 트위터 방송에서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포용적 사회로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혐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반사회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사이트를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가령, 일베 본사는 대구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 관할 밖인데 무슨 근거로 폐쇄하겠다는 건가.

지자체 간에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전국민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 권한은 방통위(...) 같은 중앙정부기관에 주는 게 맞다.

강남역 추모현장(출처: 조선일보)

여혐 사이트의 기준도 불분명하다. 일베 뿐만 아니라 야갤, 주갤(...), 보배드림, 이종격투기카페 등 적지 않은 남초 커뮤니티들이 여혐 성향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폐쇄 대상인 건가.

여혐 사이트를 판단하는 주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여성단체들 다수가 남혐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 우호적인데 여성단체 회원들이 사이트의 여혐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중잣대다.

가장 큰 문제는 여혐 사이트 폐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커뮤니티를 혐오를 조장한다는 구실로 폐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애국보수정권이 반정부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엮은 것처럼 말이다.

검사, 인권변호사,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흠좀무.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 커뮤니티는 경제 논리로 처리하는 게 최선이다. 가령 일베는 외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예산이 삭감돼 알아서 폐쇄한다. 요새 어버이연합 돈줄 끊기니까 조용하지 않나(...).

일베를 폐쇄한다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일베를 치기 위해 만들었던 칼이 나를 겨눌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