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아들 졸업시험 구제' 경희대 로스쿨 압력 의혹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애틋한 부정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신기남 의원의 아들 신 모 씨는 최근 치러진 교내 졸업시험에서 1점 차이로 불합격했다.

경희대 로스쿨은 11월 17일 신 씨를 포함한 8명의 로스쿨생을 졸업시험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변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틀 후, 아들 바보 신기남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 오준근 원장을 찾아갔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신기남 의원이 '아들을 졸업시험에 합격시켜 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6년 변시 예상 합격률은 50%선이다.

신기남 의원은 이어 평소 친분이 있던 부원장을 만나 '재고의 여지가 없냐'고 물었고 부원장은 이의신청을 할 것을 조언했다고 한다. 신기남 의원은 '변시 재수생이 계속 쌓인다'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기남 의원(출처: 신기남 의원 홈페이지)

이후 부원장을 다시 만나 '로스쿨 입학 정원의 80%가 변시에 합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커트라인이 1점만 낮아지면 아들이 붙는데 그 정도 배려도 못 해 주냐(...)'고 물었다고 한다. 부원장은 압력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친분이 있었기 때문인듯.

신기남 의원은 또, 로스쿨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A의원에게 경희대 로스쿨에 대해 불만을 털어 놨고 A의원은 경희대 부총장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로스쿨은 커트라인이 45점인데 왜 경희대만 51점이냐'면서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고 한다(...).

로스쿨 별로 졸업시험의 난이도와 커트라인이 다른데 경희대 로스쿨의 졸업시험 합격률이 낮고 변시 합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신기남 의원(출처: 연합뉴스)

신 씨는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동기생들과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경희대 로스쿨은 26일 이를 기각, 전원 낙제를 확정했다. 신기남 의원의 딸도 2014년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시에서 불합격했다(...).

신기남 의원은 약 두 달 전, 사시 폐지를 찬성하며 '사법시험은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헛점이 많은 제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것'이란 트윗을 날린 바 있다. 사법시험은 내 자식들이 변호사가 되기에는 헛점이 많은 제도

신기남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자식이 낙제를 하게 됐다고 해 약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상담을 하러 찾아간 것 뿐'이라며 '변시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기남 아들 나이가 27살인데 고등학생 입시 상담하냐(...). 경희대 로스쿨 재학생 역시 '학생 부모가 찾아 오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했다.

신기남 의원은 '로스쿨 관계자가 본의 아니게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인이냐. 아빠가 일본 군인 출신

출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기남 의원의 압력 행사 여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 자식을 위해 학교를 찾아가는 부모도 없거니와 로스쿨 원장이 미쳤다고 학부모를 만나 주겠나. 신기남 의원이 4선 의원인데 이 맛에 의원질하는듯.

신기남 의원이 최초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걸 보면 해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궁예질을 하자면 신기남 의원이 경희대 로스쿨 원장과 면담한 걸로도 모자라 A의원이 부총장에게까지 전화하니 경희대 로스쿨 관계자가 빡이 돌아 기자에 찌른 것 같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경희대 로스쿨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낙제시키지 않았나(...). 로스쿨 관계자에게 청탁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긴 하다.

2016년 총선에서 새정연이 신기남 의원을 공천한다면 새누리당에 투표해도 욕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