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분쟁 2: 강제집행, 양현석 중재, 임차인 10억 요구

전편에서 계속.

이번에도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발송물을 받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싸이 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 보내자 카페 측은 '몰래 소송을 진행하려 엉뚱한 주소로 서류를 보냈다'고 분개했다(...).

2015년 2월, 법원은 싸이 측이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철거 요청)을 받아들여 카페 측에 퇴거를 명령했다.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걸 감안하면 불법 점거 맞다(...). 이후 카페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3월 6일, 싸이 측은 명도집행(철거)을 단행해 CCTV 제거를 시작으로 전기, 수도를 끊고 집기들을 철거했다. 카페 측이 회수비용 450만 원을 지불하고 집기들을 찾아왔지만 1500만 원에 구입한 에스프레소 기계가 동파되고 에어컨은 분실됐다.

싸이 측은 카페 측에 용역비 1630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카페 앞에 가림막을 세웠다.

가림막이 세워진 테이크아웃드로잉(출처: PD수첩)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싸이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이 2013년 말에 나가는 걸로 알고 건물을 구입했는데 1년 넘게 버티고 있었다. 이전 건물주에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럼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왜 이전 건물주에 아무 소리 못 하나?

카페 측은 5년 전, 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지만 시설 권리금은 5년 후면 없어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2015년 3월 13일 아침, 싸이와 임시 임대차계약을 맺은 용역 직원들이 <테이크아웃드로잉>에 잠입해 문을 잠근다(...). 현장에는 YG 직원 이 모 씨와 싸이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직원도 있었다.

용역 직원들과 카페 측 사람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송현애 카페 공동대표가 문 사이에 목이 끼어 입원했는데 전치 8주라더니 나중에는 전치 2주가 됐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점거한 용역 직원들(출처: 뉴스타파)

카페 측은 <중정> 측 직원들을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싸이를 폭력행위 교사(...) 혐의로 고소했고 <중정> 측도 카페 측을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중정> 측은 또,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공동대표 3명을 상대로 3000만 원, 지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이냐. 소송은 기각됐고(...) 지인에 대한 소송만 인정돼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YG 직원 이 씨도 카페 측을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영업을 계속하자(...) 싸이 측은 다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한 달도 안 돼 받아들였다. 카페 측의 집행정지신청은 바로 기각됐다.

두 번째 명도집행이 4월 22일로 결정되자 카페 측은 명도집행일에 카페 앞에서 집회를 가질 것을 언론에 알린다.

명도집행 전날 밤 10시, 싸이의 소속사인 YG의 양현석 대표는 단골인 배우 정려원과 함께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찾는다. 양현석 대표는 '전시가 예정된 2015년 11월 30일까지 운영하라'며 '명도집행은 없을 것'이라 약속한다.

테이크아웃드로잉 공동대표가 보낸 문자

근데 다음날 아침, 용역들이 명도집행을 하러 나왔다(...). YG가 급히 철수시켜 명도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카페 측은 이후 공식 사과(카페 점거 사건을 말하는 듯), 민사소송 종료, 현 시세의 권리금, 명도집행에 대한 피해보상 5천만 원, 영업손실 보상금 5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는 '현 시세로 권리금이 5억 원이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문화적 명소(...)이기 때문에 6~7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전해왔다. 즉, 합의금으로 10억 5천~12억 5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카페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임대료를 시세의 3분 1수준으로 내고 있지만 권리금은 시세대로 달라.

둘째, 우리는 명도집행비를 낼 수 없지만 명도집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 셋째, 2014년부터 건물 1~4층이 비어 있고 우리가 임대료를 시세의 3분의 1수준으로 내고 있어 싸이의 영업손실이 막심하든 말든 우리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