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빌딩 분쟁 3: 명도소송 승소? 세입자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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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드로잉>의 요구사항은 망상 수준이라 약 한 달 후인 2015년 5월 19일, 양현석 대표와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가 새 합의안을 마련한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 2015년 11월 말 퇴거하되 재건축 후 최우선 계약 협상권을 가지며 손해배상비, 권리금, 브랜드 가치(...)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상호간 소송은 종료한다는 것이다.

카페 측은 권리금 6500만 원, 리모델링 4억 원, 총 4억 6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년 장사하고 3억 원 돌려 받으면 잘 받은 거다. 관례상 시설 권리금은 5년 후면 0원이 되는데다 재건축을 하면 권리금을 못 받는 걸 감안하면 더 더욱 그렇다.

카페 측은 '시세 권리금과 피해액에 못 미치는 액수지만 양현석 대표가 제시한 안이다'며 합의안을 수용한다. 임대료를 시세의 3분의 1수준으로 내고 있으면서 권리금은 시세대로 받기를 원했나 보다.

하지만 이번에는 싸이 측의 법률대리인 <중정>이 반대했다. 지난 3월 있었던 싸이 측의 <테이크아웃드로잉> 점거 사건 때 제기한 고소들도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양현석 대표(출처: YG엔터테인먼트)

카페 측은 '공동대표가 다쳤는데 사과도 없이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양현석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그는 '<중정>과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뒤로 빠졌다.

찌질하게 카페에 잠입해 일을 키운 싸이 측의 병크다. 물론, 애초에 카페가 계약대로 나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지만 말이다.

싸이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퇴거 요구 소송)은 계속 진행됐지만 변론이 열린 6월 11일, 카페 측은 변호사를 해임하고 불참한다. 변호사는 '10년 동안 영세 상인들을 보호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황당해했다.

결국 양측 모두, 기존 합의안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쿨하게 8월 13일 판결을 내려 버렸다(...). 그만해 미친 놈들아

중정 정경석 변호사(출처: PD수첩)

공동대표 최지안 자매에 대한 소송은 '조정안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 주기로 했는데 돌려 주지 않았다'며 각하했지만 송현애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즉시 퇴거하고 717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YG는 '싸이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언플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판결이 '<테이크아웃드로잉>이 2013년 말까지 보증금을 받고 퇴거한다'는 조정안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송현애 공동대표는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님에도 건물을 점거 중이라 패소한 것이다. 송현애 공동대표는 항소했고, 싸이 측도 부대항소(같이 항소)한다.

싸이 측은 조정안이 인정된 이상, 최지안 자매를 상대로 항소 대신 보증금을 공탁(법원에 맡김)하고 '카페 측이 시세에 못 미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조정안을 근거로 세 번째 명도집행(철거)을 신청하자 카페 측은 조정안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청구 중이니 명도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다.

싸이 집 앞 1인시위(출처: 한밤의 TV연예)

하지만 9월 21일자로 명도집행이 결정됐다. 근데 6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명도집행정지도 결정됐다(...).

공탁을 하지 않으면 명도집행정지결정은 무효인데 카페 측이 공탁을 하지 않아 결국 집행이 시작됐다. 카페 측은 공탁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용역에게 요청했고(...) 뒤늦게 공탁을 한 다음에야 집행이 중단됐다.

명도집행이 중지되자 카페 측은 조정안에 대한 재심 청구를 취하했다. 재심 청구는 명도집행을 막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명도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도 기각됐다.

카페 측은 2015년 9월 경 싸이의 한남동 집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추석 당일은 물론 아침과 밤 10시에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했다. 싸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한다(...).

싸이 측이 경찰을 불렀지만 집회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시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