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강제출국 위기

금수저 방송인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출국명령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석방된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외국인?

그렇다. 에이미의 본명은 에이미 리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에이미의 부모님이 미국 유학 시절 에이미를 낳아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한 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에이미는 미국을 선택해 완전한 미국인이 됐다. 에이미 외할아버지 역시 한국에서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국적은 미국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 집안

금고 이상의 형이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말한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초범이었기 때문에 출국명령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3년 말,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또 다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

출처: 뉴스1

에이미는 출국명령을 받을까 두려워 재판 기간 동안 출입국사무소에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히기도 했다. 미국인이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왜 두렵나(...).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중에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얄짤없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3월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4월 16일 기각됐고(...) 변호인은 이에 불복,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데 에이미의 어머니 송미령은 밤비니 교육센터 대표로 재력가다. 에이미는 개백수라 어머니한테 얹혀 살고 있느 처지인데 무슨 부양인가.

에이미는 SBS와 인터뷰에서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살아 가족과 친지들이 전부 한국에 있다며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역설했다. 그럼 한국 국적은 왜 포기한겨.

물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10년도 더 된 일이라 당시에는 한국에 오래 살 계획이 없었거나 부모의 강요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에이미의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에이미 본인도 줄곧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동안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면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미국 국적을 유지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와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낸 것은 말이 되나. 한국을 떠날 생각도 없었으면서 한국 국적은 왜 포기했나?

에이미 본가(출처: SBS)

에이미는 이어 가수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

에이미의 본가는 한남동 부촌에 위치한 120평 짜리 3층 단독주택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있다. 에이미도 악녀일기에서 부자집 딸 컨셉으로 뜬 것이고 방송에서 그렇게 돈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서민 컨셉으로 바꿨나?

집이 부자인데 먹고 살 걱정을 왜 하나. 미국에서 집 사면 되고, 빵빵한 민간 보험 가입하면 한국에서 받던 진료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의료 보험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지 에이미같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무임 승차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출국되더라도 관광비자 발급받으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만날 걱정 안해도 된다. 유리하면 한국인, 불리하면 외국인 행세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감성팔이일 뿐이다.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쫓아내는 거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향후 5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에이미가 수면제 남용해서 전과 2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마약 사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범죄자들은 바로 출국 조치하면서 미국인 범죄자인 에이미만 특별 대우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진작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골치 아픈 상황도 없었을 텐데, 얌체짓하다가 빼도 박도 못 하게 됐으니 자업자득이다.